중기부, 공정위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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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 마곡에 있는 LG사이언스파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중기부와 공정위, 대기업부터 공기업까지 원팀으로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동행기업의 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많은 대기업과 계열사들의 참여가 부족하다. 대기업도 실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했다. 중소기업계에서 소액계약, 단기계약, 미연동 합의가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간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과 현장 안착을 위해 진행돼 온 동행기업 모집 등의 성과가 소개됐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자율 참여하고 있는 동행기업이 9월 현재 4208개에 달하고 있고 이들이 실제 연동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8월 한 달 동안 1108개사가 참여한 것에 비해 9월에는 8일 만에 1386개사가 참여했다.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 중 참여 수탁기업 수 등 참여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 대해 내년 1년간 수·위탁 거래 또는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올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은 기업,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 부처는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표준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변동, 연동여부의 기준이 되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연동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의 작성방법, 연동절차, 연동의무가 없는 원재료에 대한 연동방법, 탈법행위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연동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 중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표준 미연동계약서도 배포했다. 미연동계약 체결 시 미연동 대상 원재료 명칭, 당사자 간 협의 개요, 미연동사유 등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했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탈법행위는 금지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표준 연동계약서 관련 용어 설명, 세부적인 작성 요령과 다양한 작성예시를 수록한 가이드북도 배포했다.
지난 7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원가 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운영 등 납품대금 연동제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고려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위탁기업(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 수탁기업(수급사업자)도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정보 제공 등 사전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전반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설정 등 연동제 세부사항에 대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연동제가 하나의 거래 관행으로 자리잡기 위해 현장의 협조가 필요하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현장 안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표준 연동계약서 배포와 자율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이 처음 연동 계약을 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경감하고 연동제가 시장에 확산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