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제76차 동반성장위원회'서 '202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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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76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는 많은 대기업들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사와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하고 있고 동반성장이 기업 문화로 정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반성장 활동의 전반적인 향상에도 불구하고 최우수 중견기업이 전년보다 1개사 늘어나긴 했지만 올해 결과에서도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등급(양호·보통 등급)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반위는 작년 9월 공표 이후 중견기업의 동반성장 활동 촉진을 위해 양호, 보통 등급을 받았지 등급 상승 등 개선의 여력이 있는 중견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고 그 결과 4개사는 전년대비 등급이 상승했다. 아직 눈에 띄는 성과로는 부족하지만 동반위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견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에 적합한 동반성장 활동을 제시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해 유사 업종 우수사례 공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동반위는 대·중견기업 분리 공표 등 현행 지수 산정·공표 체계 전반에 대해 연구해 중견기업의 상생 노력 촉진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제도의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현행 대·중견기업 간 지수 등급 분포 차이의 원인을 분석해 자산 규모 등 평가대상의 새로운 구분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고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평가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유사 평가제도의 평가·공표 방식에 대한 비교 분석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등급 이상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2년 면제와 정부조달 공공입찰시 자격심사에서 가산점 부여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며 "동반위는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에 따라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객관성, 평가대상 기업·업종의 특성 반영 등지수의 효과성과 평가기업의 수용성이 제고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해 동반성장지수가 우리 사회의 다각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평가는 올해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시범평가 결과를 갖고 내년 실제평가를 하는 계획에 의해 준비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작년에 연구용역을 했고 올해 동반성장지수는 기업자율형참여에 대해 제도 운영, 올해 네이버, 카카오, 티몬, 위메프, 11번가 지마켓과 7차례 회의, 지표 기업에서 동반활동을 체크했다. 올해는 7개 대상과 간담회를 지속해 내년부터 2023년 동반성장활동 1년, 시범평가를 하는 걸로 평가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박치형 동반위 운영국장은 "최우수 등급을 받은 42개사 중 비제조업은 25개사로 업종별로 다양하다. 특히 중견기업 3개사가 포함됐는데 중견기업 들의 노력이 돋보인다. 한 번도 최우수 등급을 못받은 롯데케미칼 등 등 자체적으로 상생 노력한 기업을 추가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최우수 등급과 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에 인센티브가 약한 게 아니냐, 패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냐에 대한 언급은 동반성장활동에 대한 유인과 평가를 통해 동반성장을 끌어들이는 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스스로 동반성장하지 않으면 기업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없게 만드는 게 급하다"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화두인데 어찌보면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에 비해 국경거래세, 비용평가에 비해 우리가 3배 이상 원가가 업되고 수출이 막힐 수 밖에 없다는 게 우려된다"고 했다.
또한 "ESG, 탄소세를 어떻게 할거냐 등이 기업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런 것 들이 우리가 내년 지수평가 시 ESG 활동, 인식을 기업들이 얼마나 하고 있냐를 진정하게 평가해 ESG 대비를 활발하게 나가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인센티브는 직접 지원보다 꼭 기업이 해야만 하는 활동, 환경변화대응 제도 등 지수평가에 적절히 반영하고 이런 걸 끌고 나가면 기업들이 동반성장을 하도록 유인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