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실상 폐지 수순…올해 예산서 60억 줄어든 내년 예산안

이동주 의원 “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감소로 청년 인력난 우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현황('23년 신설 (단위 : 명)./제공=이동주 의원실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자산형성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사업 폐지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예산 139억5800만원을 반영했다. 올해 예산 198억원에서 신규 가입 예산 60억원을 제외한 것이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만7000명이 가입했다. 중기부는 올해 후속 사업으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도입해 연간 1만5000명의 가입자를 받는다는 가입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2만971명이 가입했으나 올해 8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3413명으로 가입자 수가 작년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으로 개편되면서 변경된 제한적 가입 조건이 가입자 수의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동주 의원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가입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중기부는 예산 삭감이 아닌 확대를 검토했어야 한다"며 "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감소로 중소기업 청년 인력난이 우려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고안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