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중기 기술탈취 관련 중요 자료 거래 시 업로드 안내 강화"
이영 중기부 장관, 산자중기위 중기부 국감서 이같이 밝혀
이영 중기부 장관, 산자중기위 중기부 국감서 이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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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공영쇼핑 관련해선 1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지적되고 있고 주식 관련한 것은 이번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지난 대표이사 때 관련된 거라 이번에 관심을 갖고 좀 봤는데 이게 긴 시간 사실 조직의 기강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표이사, 상임감사, 수십 명의 직원들에 대해서 대규모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확실히 물어서 공영쇼핑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또다른 주요 이슈로 대두된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에 대해선 "주무부처로서 김경만 의원이 말씀한 R&D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싸잡아서 비하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해 십분 공감하고 중기부도 그 염려의 과정 속에 있다"며 "혁신의 속도, 대·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차이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인 R&D가 개편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 다만 이것이 어떤 대의적인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기부의 책임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각도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R&D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10년이 더 된 어젠다이다. 반드시 R&D 예산을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R&D)에 집행하는 시스템을 개혁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 주요 이슈 중 하나인 기술탈취 관련해서는 "기술탈취 관련해 기본적으로 포렌식을 하거나 소송을 하면 8개월이 걸린다. 그런데 조정을 하면 두 달 반이 걸린다"며 "많은 분들이 조정을 통해서 실효성을 거두려 입증증명을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미리 자료들을 보관을 안하는 경우가 많다. 중요 자료들을 서로 거래할 때 업로드를 저희 쪽에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은 반드시 쓰십시오'라는 것들을 안내하는 것들을 좀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평균 10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났는데 2019년부터 지금 100억원 단위로 내려왔다. 거의 10분의 1로 지금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중기부가 챙겨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알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기부는 7년된 부처이고 예산만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지난 정부의 예산 대비를 하더라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올해 정부 부처의 평균 예산 증가율 일정 자체가 올랐다"며 "각 정부부처가 한 2.8%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는데 중기부는 7.3% 정도 증액됐다. 다 맞물리면서 생태계 전체를 조성하지 않으면 모태펀드나 스타트업의 하나만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중기부의 현재 분석이다. 지방에 지금 전체적인 어떤 클러스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지난번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에 녹였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지방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4년 동안 정체돼 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위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됐지만 중기부가 추진했고 복수의결권도 3년 만에 입법화가 됐다"며 "실제로 보면 어떤 정책적인 부분보다도 현장에서 변화하는 일들을 1년 동안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최근들어 투자 부분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100억원 단위 이상의 투자를 수주하는 기업들이 3분기에 들어서 꽤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 신고센터도 최근에 만들었다. 9월에 또 13개 지방청을 통해 가지고 신고센터랑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런데 말씀준 부분의 우려가 일부 나오고 있어서 그 소리 또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올해 연말까지 6000개사의 참여 기업을 모집했는데 이미 지난 11일 6000개사가 넘었다. 지금 1만 개까지 내부적인 목표를 갖고 뛰고 있다"며 "일단 합류에 대한 그 안내를 늦게 시작했다는 것 하나랑 공공기관 중에 구매율은 높은데 수·위탁 거래율은 낮은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마트와 온라인의 허용에 있어서 중기부의 입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통시장까지 포함해서 대변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허용한 것도 그 이후에 주변 상권의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상생협의체에서 진행되는 부분도 참여자로 들어갔을 때 좀 힘을 보태는 감시자의 역할도 꾸준히 하고 있다. 우려하는 바가 진행되지 않도록 더 잘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나 대기업 또는 모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만든 뒤에 전부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일단 해외 사례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해외에서 벤처·스타트업하면 한국이다 그랬다가 지금 많이 역전이나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 가서 보니까 가장 큰 힘은 민간의 주도하에 생태계가 구성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월당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지방에 대한 문제는 지금 단순히 벤처기업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에 있는 학생들 소멸 인구, 소멸 생산인력의 소멸,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다.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모태펀드 비중은 누적은 알고 있는데 아마 10~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금액에 실제로 투자가 진행되지 않았다는데 그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실제 결성된 금액 중에 1800만 달러가 이미 기 투자가 됐다. 출자는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투자 집행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온누리상품권이 판매된 것은 1조7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8월까지 발행이 됐다"며 "온누리상품권이 지류량 모바일이라는 카드가 있는데요 모바일이 제로페이 문제 때문에 멈췄다가 이제 서비스가 재개됐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앱으로 내려받아 모바일로 가져가는 사용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이게 1년 내 3개를 다 합쳐 가지고 합산해야 되는데 모바일이 최근에 오픈됐다는 것 때문에 뒷부분에 매출이 많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에도 상반기 1조원이 나면 하반기에 2조원이 났는데 항상 1대 2의 비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8000억원만 비교하면 기회가 1조6000억원이 날 수 있는데 거기에 모바일까지를 들어가면, 열심히 하면 4조원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