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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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연동제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뛰어주고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부터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이 함께해 주고 있다. 연동제는 10월 4일 본격 시행됐는데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간담회 때 9월 11일 동행기업에 참여한 기업이 4280개, 지금은 812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공공기관도 위탁기업으로 59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원래 중기부의 목표는 올해 6000개사인데 본의 아니게 1만개가 목표가 됐다"며 "많은 분들이 도와줘 빠르게 안착했다. 대기업, 공기업, 2차 협력사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연동제가 현실로 와닿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내용은 2022년 9월 22일부터 6월까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수탁기업 75.2%는 연동제 시범운영에 전반적으로 만족했으며 85.1%는 연동제 연동 약정을 다시 체결하겠다. 지금 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 분위기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큰 기대, 대·중소 공정거래 문화가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악용해 연동약정을 체결 안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지, 위험으로 합의를 강요하지 않을지, 쪼개기 계약으로 피해가 가지 않을지 우려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련해 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쪼개기 강요를 요구했을 때 연동제를 예외 적용을 강요하는거라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마련했으며 익명제보센터를 마련해 부당거래가 안되게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나름 꼼꼼히 모니터링를 하고 있는데 잘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 그 경우 직권으로 관련된 걸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하도급이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상시 감시 활동할 예정이다. 연동업무를 회피하려는 걸 유념해 현장에서 탈법되지 않게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며 "이런 목표를 위해 운영실태를 상시모니터링해 탈법 행위 관해서 현장에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그 과정을 통해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한편으론 지원 본부를 둬서 현장의 어려움을 잘 도와주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현장 어려움 잘 해결되게 많이 도와줄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당부 말씀 하고 싶은건 결국 관련된 정보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다. 원재료 가격, 공급권가 등 주요 원재료가 있는지 중소기업들이 알뜰히 챙겨줘야 연동제가 잘 작동된다. 이런 간담회를 자주 열어 거래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