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일회용품 계도기간 연장 소상공인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 연장 환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 연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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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일부 허용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한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와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소상공인 역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 시점에서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그에 필요한 기반이 전혀 구축돼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애로가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소공연은 이날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와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소상공인 역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 시점에서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그에 필요한 기반이 전혀 구축돼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애로가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사업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규제할 경우 소상공인은 △비싼 가격의 생분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 △세척시설 설치나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추가 지출 △생분해성 제품의 품질 불만족에 따른 소비자 항의·매출 저하 등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결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에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이와 함께 "환경규제는 소상공인과 함께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도 함께 보조를 맞춰 가야 정책의 취지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매출 타격도 온전히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소공연은 "이번 계도기간의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일조하는 측면에서 자발적인 제도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환경부가 24일 계도기간 종료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각종 간담회와 건의제출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여력 회복과 소비자 인식 제고 등 성숙환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간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준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