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일회용품 규제 관련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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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지난 7일 정부의 일회용품 일부 사용 허용·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며 "글로벌 경기 위축과 연이은 복합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일회용품 계도기간 연장 결정은 비용 지출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고 적절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식업과 카페 등 현장의 소상공인은 '종이빨대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뒤따르는 상황에서 소비자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어 다행' '다회용 용기 사용에 따른 추가 인력 고용과 세척기 구매 등 지출의 부담이 한결 덜어졌다' '어려운 상황에 규제가 추가돼 우려가 컸는데 완화해 매장 운영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반응"이라고 했다.
소공연은 "제반 환경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일부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면서 소상공인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환경 문제는 모두의 사회적 책임이다. 소상공인도 여력이 되는 사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한계 상황에 내몰려 당장 오늘이 걱정인 소상공인에게는 일괄적인 규제가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제도 시행에 앞서 사회적 갈등과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는 논란을 확대하는 것보다 향후의 계획과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