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기업승계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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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세대 경영인인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은 이날 "기업승계 이후 5년 안에 장사가 잘돼 매출이 늘어나면 가업상속공제 받은 세금을 다 토해내야 한다"며 "무슨 부의 대물림이냐 인식을 바꿔야 한다. 근본적으로 법을 인식하고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 1,2분 안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바라는건 법을 개정하기 싫다하면 하기 싫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50년간 기업을 경영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정신이 멀쩡할 때 회사를 물려주고 싶다. 내가 힘이 있을 때 회사를 승계시켜줘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의 트레이닝 기간이 있어야 된다"며 "회사를 튼튼하게 물려줘 앞으로 100년 이상 역사를 이어가고 국가에 기여하는 바탕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이러려면 사전승계을 해야 한다. 더 큰 맹점은 업종제한에 묶여 있어 투자를 못한다. 승계가 이뤄지면 그간 한 게 물거품이 되는데 업종제한을 빨리 풀어줘 사전이든 사후든 투자를 빨리해 적기를 놓쳐버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2세대 경영인인 심재우 삼정에너지 대표이사는 이날 "기업운영은 바다에서 향해를 하는 것과 같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예측 못할 환경에 높인다"며 "중소기업은 업종제한을 걸고 이 길로만 가라하면 큰 리스크를 떠 앉고 향해를 해야 하는데 불합리하다. 실례로 미국의 보잉, 3M, 듀폰은 지금하고 있는 업종이 태생이 이 업종이 아닌데 그만큼 시시각각 환경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묶어버리는 건 기업승계 운영을 범죄자들이 제약하려고 하는데 이런 법이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승계는 검색어를 보면 '규제완화'가 많이 나오는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은 연관 검색어를 보면 지원, 장려, 예산편성이 많다. 기업승계가 부정적 의미보다 긍정적 의미로 받아져 완화보다 장려, 부스트 할 수 있는 시각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기업승계를 할 예정인데 주변 2세경영자들은 실례로 회사 매각사례가 있다. 회사가 건실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어려워 승계를 포기하고 창업하러 나가고 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한다"며 "중소기업이 기업가정신을 유지하고 기업을 지속가능하게 경영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이런 제도가 개선돼 기업가정신을 물려받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2세대 경영인인 여상훈 빅드림 실장은 "아버지가 문구 사무용품 도·소매를 했는데 문구 사무용품에 한계를 느끼고 업종을 과학교구류로 론칭해 유통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했는데 매출과 고용이 성장했다"며 "본격적으로 부모님의 지분을 물려받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업종을 변경하면 이 제도를 받을 수 없다.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개인적으로 네거티브방식으로 변환해야 되지 않나, 아예 철폐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업승계하면서 포기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부담까지 있어 힘들다. 가업승계는 부모님과 친구세대가 조화 잘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승계는 작은 규모일수록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기업승계 관련해 하나가 지난해 놓친 사전증여세를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계획적 기업 승계를 위한 사전 증여 활성화를 위해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확대하는 것,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