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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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적용유예를 요구해온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 국회의 여야 지도부 방문, 정부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유예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유예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중단협은 이날 "이대로 중처법이 시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당정이 이미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을 공표한 상태이므로 이 대책이 산업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집행되려면 인력과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요구조건을 내세워 법안 상정·처리에 반대해오다가 최근에 마지막 유예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제시했다.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안내·지도·교육 등 산재예방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 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대재해처벌 적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 일자리 상실 걱정만큼 중요한 민생은 없다.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단협은 "일단 중처법 유예 2년 후 중소기업단체·경제단체는 더 이상 유예 요청을 안 한다고 천명했다. 그간 준비 충분치 않았던 건, 정부도 그 부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중소기업계도 이 문제에 대한 절박성을 지금만큼 절실하게 느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기업 경영자들이 이번 상황을 계기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이분들에 대한 정부 지원, 단체들의 노력, 중소기업 대표 개개인들이 노력할 수 있을 만큼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생각한다 2년 이후 추가 요청은 없다"고 강조했다.
중단협은 "중소기업계는 형사처벌에 관해 우려가 크다. 꼭 실형을 받아서만이 아니라 중대재해 관련 수사는 장기전이다. 재판으로 가게되면 더 길다. 그럼 그 과정에서 1인 다역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대표는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인적 물적 비용이 들어간다.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현장에선 폐업 공포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실제로도 법무법인이나 고액 변호사 대응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얼마든지 대응해나갈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력이 안된다. 형사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중단협은 "공동안전관리자 관련해 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조합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 안전관리는 365일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파트타임잡이다. 중소기업들이 안전관리전문가 채용하려면 힘든 것이 사실이며 전문자격증을 가진 인력 공급이 부족하다"며 "대기업이 먼저 채용하는 상황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자격요건 등을 변경해 전문인력을 많이 공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2년동안 채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늘지 않을까 싶으며 개별 기업에서 인력을 모두 채용할 수 없으니 조합이나 협회, 단체 등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회원사를 순회하며 점검·지도하는 사업을 126억원 가량 들여서 신설했다. 그걸 하게 되면 예방하는데 도움될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