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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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제적 구조개선 정책 성과·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은행과 협력해 일시적 위기를 겪고 있지만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 구조개선 계획 수립, 구조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는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총 170개사에 2231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2022) 대비 267%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은행이 발굴한 구조개선 수요기업이 2022년 111개사에서 2023년 294개사로 2.6배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정부는 관련 예산을 당초 450억원에서 677억원으로 50% 이상 확대해 재편성했고 은행에서도 신규 대출 지원 규모를 2022년 225억원에서 2023년 1554억원으로 6.9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선제적 구조개선 정책 성과·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투자자 공동지원 유형을 신설한다. 벤처투자회사(VC) 등 민간 투자자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재성장 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융자 자금을 공동 지원해 다양한 방식의 구조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 놓인 기업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 보유의무, 자산규모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불필요한 조건을 폐지해 성장잠재력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수 금융기관이 공동 지원을 결정한 기업은 구조개선계획 수립 의무를 면제해서 지원결정까지 소요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한다. 다수 전문가들이 성장잠재력을 인정한 만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구조개선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은행권 협업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 등 정책 제언을 청취했다. 중소기업은 지원규모 확대·지속 성장을 위한 후속 지원을, 은행에서는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체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방치돼 부실화 되지 않도록 구조개선 지원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선제적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신속히 회복하고 재성장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