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터폴 기금 확대 추진…“초 국경범죄 대응력 높인다”

경찰-인터폴, 2020년 3월부터 15억원 기금 조성
기금 사업 통해 경제범죄 등 국외범죄 대응 강화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내년부터 김종양 전 인터폴 총재 시절부터 편성한 '인터폴 기금'의 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매년 15억원 규모의 기금을 통해 인터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는데 기금 규모를 확대해 한층 더 두터운 지원을 받겠다는 것이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0년 3월부터 내고 있는 매년 인터폴 기금을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찰청은 매년 이 기금을 통해 인터폴 사무총국과 △경제범죄 △도피사범 검거 △마약범죄 △아동성착취물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기금 사업을 함께하고 있다.

인터폴 법령집에 따르면 인터폴이 회원국으로부터 받는 기금의 재원은 △모든 형사경찰기관 간의 가장 광범위한 협력 보장 △일반법 범죄의 예방 및 억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의 발전 △회원국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수단 △사무총국과 기부자 간 합의된 특별 업무계획에 포함돼 있는 다른 활동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청은 이러한 법령에 따라 김종양 전 인터폴 총재 시절(2018~2021년)인 2020년 3월부터 해마다 15억원 규모의 기금 사업을 진행, 경제범죄 도피 사범 등 해외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해오고 있다.

2020~2023년에는 경제범죄, 아동성착취물 프로젝트 사업에 역량을 집중했고, 2023년 4월부터 경제범죄는 그대로 유지하되 아동성착취물 대신 도피사범 검거, 마약범죄 분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아울러 저작권 불법복제 침해범죄 대응 프로젝트인 I-SOP(INTERPOL Stop Online Piracy) 기금 프로젝트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인도네시아 경찰 현지 합동 작전을 펼쳐 2015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국내외 방송·영상 콘텐츠(10만8000여 편)를 해외로 불법 송출해온 운영자와 방송 송출책 등 3명을 검거하고 모든 서비스를 폐쇄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기금 규모 확대와 더불어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등 국제공조 기반시설을 정부 부처로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터폴 사무총국이 회원국에만 제공해 운영 중인 I-24/7(주 7일 24시간 언제든 접속 가능하다는 뜻) 인터폴 전용 통신망을 국내 법집행기관을 포함한 정부 부처로 확대해 초 국경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폴 기반시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면 국내 법집행기관 간 공조의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찰청은 국제공조의 중심축으로서 앞으로도 초 국경범죄 대응력을 높이려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