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2023년 활동 결과' 국회 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3년도 활동결과'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옴부즈만은 지역별 특화산업 간담회(중소기업 S.O.S Talk) 등 총 67회 현장소통과 규제애로 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연간 총 3648건의 규제애로를 발굴·접수했다.
이를 중소기업 관점에서 검토·분석해 규제애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과를 건의자에게 회신한 건수는 3633건으로 월 평균 303건을 처리한 것이며 이중 관계기관에서 수용·일부수용 등 조금이라도 개선이 이뤄진 경우는 1239건이다. 대표 개선 사례로 외국 인력 입국예정일 확인 불편 해소가 있다. 외국 인력 활용기업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확인할 수가 없어 겪던 각종 고충에 대해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에 법무부의 비자 발급정보를 연계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옴부즈만은 현장 기반의 상시적인 기업 규제애로 발굴·처리 이외에도 특정 테마를 선정해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했다. 먼저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 마련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 △청소년의 악의적 시설이용 시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등 규제 117건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규제 736건을 집중 정비했다. 그외에도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판정단과 함께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올해에는 정규간담회와 함께 창업기업, 크는기업 등 업종·업체별 현장미팅을 정기 실시해 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과제별 특성에 따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정부 규제개선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개선과제 이행실태 점검도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올해에는 중소벤처기업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기업현장 체감도 제고에 목표를 두고 도전적으로 기업규제 혁파·애로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옴부즈만은 지역별 특화산업 간담회(중소기업 S.O.S Talk) 등 총 67회 현장소통과 규제애로 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연간 총 3648건의 규제애로를 발굴·접수했다.
이를 중소기업 관점에서 검토·분석해 규제애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과를 건의자에게 회신한 건수는 3633건으로 월 평균 303건을 처리한 것이며 이중 관계기관에서 수용·일부수용 등 조금이라도 개선이 이뤄진 경우는 1239건이다. 대표 개선 사례로 외국 인력 입국예정일 확인 불편 해소가 있다. 외국 인력 활용기업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확인할 수가 없어 겪던 각종 고충에 대해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에 법무부의 비자 발급정보를 연계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옴부즈만은 현장 기반의 상시적인 기업 규제애로 발굴·처리 이외에도 특정 테마를 선정해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했다. 먼저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 마련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 △청소년의 악의적 시설이용 시 선량한 숙박업자 보호 등 규제 117건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규제 736건을 집중 정비했다. 그외에도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판정단과 함께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올해에는 정규간담회와 함께 창업기업, 크는기업 등 업종·업체별 현장미팅을 정기 실시해 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과제별 특성에 따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정부 규제개선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개선과제 이행실태 점검도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올해에는 중소벤처기업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기업현장 체감도 제고에 목표를 두고 도전적으로 기업규제 혁파·애로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