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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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전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준비기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무리한 법 시행으로 현장의 혼선을 주고 영세기업인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달라는 절박함을 호소했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마음 같아서는 중처법을 없애달라 호소하고 싶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상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라며 "현장은 아직 준비조차 되지 않았고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불문하고 본인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영세한 사업장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중소건설업체 대표는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업주를 냉혈한으로 몰아가고 있다. 영세 중소건설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중처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으며,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정부 컨설팅도 작년에서야 지원이 시작됐고 안전관리가 전문적인 영역이라 기존 인력으로는 적기대응이 어렵고 업종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은 오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 너무 짧았던 준비기간을 좀 더 달라"고 호소했다.
고성수 성원엔지니어링 대표는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중처법은 재해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면 안전관리에 더욱 힘쓸 것이라는 엄벌주의식 단순사고와 탁상행정이 만들어낸 악법 중에 악법"이라며 "사고를 줄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면 적정한 공사비를 보장해 주고 모든 건설공사에 적정 수준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산업안전 보건관리비가 하도급 공사에도 반드시 계상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 안전관리자 교육인원을 대폭 늘리고 교육원도 울산과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시로 확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정규 현대로오텍 대표는 "중처법이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인데 중소기업 대표에게는 안전사고 나면 그동안 일궈온 모든 것을 안고 죽으라는 법률이다. 단지 준비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으며, 김상호 온시스템즈 대표는 "중처법은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투자 위축으로 모든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다. 중처법을 유예해 예방 시스템을 갖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줘야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도 보장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김일성 현대금속 대표는 "중처법은 용어도 생소하고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고용하기도 어려원 담당이사와 제가 직접 안전사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 중처법이 시행될 때까지 준비가 부족한 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했으며, 임경준 해솔아스콘 대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컨설팅도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작년에서야 지원이 시작됐다.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려면 안전관리자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데 우리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안전관리자를 구하는 것도,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습관들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영세한 중소기업이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이라도 중처법이 유예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오늘 중소건설단체들과 지방 중소기업단체들이 결의대회를 한다고 해서 중기중앙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왔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도 1200개의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고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것이 가장 못된 독소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를 떨게 한다. 지금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달에 총회가 있고 가장 바쁜 시기인데 일단 여기서 1차 정리를 하고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의견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다려본 후에 안 되면 다시 나서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