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 밝혀

중소기업계는 21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관련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사업을 통해 개별 중소기업의 인적·물적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법인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역할과 성장이 필요하다"며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배제 근거가 마련됐지만 세부 고시와 단서규정의 모호한 해석으로 인해 제도 활용이 어려웠다"고 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이익침해 금지'문구의 소비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장지배적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공동사업 수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구매·생산·판매·AS 등 공동사업 활성화에 따른 원가·투자비용 절감은 제품 품질향상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온·오프라인 경계가 사라지고 글로벌 무한경쟁인 시장 상황에서 조합이 판매사업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의 계열화, 수직통합 등에 대응하기에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작년 11월 30일 여야 합의를 통해 위원장 대안으로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좌초되지 않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