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직구 상품 과세 필요”

소공연, 관세청과 수출희망 소상공인 발굴 등 협력
'소상공인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수출 경쟁력 강화 위한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 개최

고광효 관세청(왼쪽에서 세 번째부터)과 오세희 소공연 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열린 '소상공인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관세청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소상공인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참석자들은 해외 직구 사이트의 국내 진출의 파장이 커짐에 따라 소상공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직구 상품에 대한 과세 △인증 의무 부여 △연간 결제 한도 설정 등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수출에 필요한 서류·검역 간소화 △국제 인증서 인정대상 제품류 확대 △원산지증명서 발급 프로세스 개선 등을 요청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직구와 비교해 동일한 제품을 국내에서 소상공인이 판매하려면 수입 관세·통관 비용, KC 인증 등의 비용과 부가세가 발생해 가격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탓에 국내 소비자의 중국 온라인 직접 구매액은 2023년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소상공인 매출은 하락한 만큼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진행된 업무협약을 통해 소공연과 관세청은 △수출희망 소상공인 발굴 △소상공인 수출 FTA 활용·인증수출자 확대를 위한 홍보 △YES FTA 전문교육 △수출초보기업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제공 등 소상공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세청 역량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