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준동맹 격상 vs ‘대북관계’ 악화일로…엇갈린 ‘尹외교’ 평가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대북억지력 효과
대 '북·중·러' 관계 악화로 과제 안아
"'북·중·러' 관계 악화? 비정상의 정상화" 평가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윤 정부의 외교안보 성적은 분야별로 극과 극으로 나뉜다.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는 군사안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지만, 북·중·러 관계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정부 시절 급랭한 한·일 관계를 신속히 푼 것과는 대조적으로 민간교류가 완전히 끊겨 버린 대북분야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안보 측면에서 이 같은 북·중·러 관계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긍정 평가도 나왔다.

윤 정부는 '가치 외교'를 기치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과 단단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한·미·일 관계를 준동맹으로 격상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8월 민주주의 연대를 주제로 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자 간 안보협력 체계가 새지평을 열었다는 게 대표적 예다. 당시 3국 정상은 안보 위기 시 서로 협의하자는 내용의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에 합의했다.

이 공약은 미국과 서유럽 간 성공적인 안보 협약으로 평가 받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나토 헌장의 4조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에 있어 위협을 받고 있다는 특정 당사국의 의견이 있을 때 같이 협의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전시 상황에서 협약국 간 군사동맹을 정당화하는 내용이다.

◇대 '북·중·러' 관계 악화 속 "비정상의 정상화" 평가도

반면 대북관계는 남은 임기 동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북한은 한국의 대화채널을 완전히 봉쇄하고 핵 개발과 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가리켜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긴장 수위를 극도로 끌어올렸다.

윤 정부 출범 후 북한은 문재인정부 당시 도출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고, 남북이 파괴하기로 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도 복원하는 등 파격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실제 국지도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서북 도서 지역의 해안포 포문도 개방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도 연출됐다.

대중·대러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미국 경도현상을 경계하면서 지난 3월 노골적으로 내정 간섭으로 읽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당시 한국이 주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의 장관급 인사가 참여한 것을 걸고 넘어졌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무대를 만들어주는 일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러 관계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면과 맞물려 단절 직전 상황까지 내몰렸다. 러시아는 전쟁에 필요한 물자 조달을 위해 북한과 밀착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한국이 자유진영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면서 대러 관계가 급랭했다는 분석이다. 전쟁 종식 이전엔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비역 장성 출신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센터장은 한·미·일 관계 정상화엔 높은 점수를 주면서도 북·중·러 관계에 대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문 센터장은 "중국의 '전랑외교', '굴종외교'에 굴복해 대중 관계를 돌려놓는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 상황에 이익이 될 것이 있나"라며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져도 한국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와 내정간섭은 이어질 것이다. 대러 관계도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관계 악화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