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들고 장외투쟁 나선 巨野… “법치파괴” 내부서도 비판

22대 첫 주말 채상병 특검 재추진
서울역 광장 집회 등 잇단 여론전
추미애 이슈 '팬덤 눈치보기' 지적
국힘 "국민 외면 정치공세 멈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 네번째), 박찬대 원내대표(다섯번째)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1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공동취재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첫 주말부터 '채상병 특검 관철'을 위한 장외집회를 여는 등 연일 거리에서 실력행사에 나서자, 당 안팎에서 "협치는 실종되고 강성지지층만 바라보는 한풀이 정치의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범야권 의석을 합치면 19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을 장외투쟁으로 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법치를 파괴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투표로 심판했음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힘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존중해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민 일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손으로 증명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 서울역 장외투쟁 무대에 올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암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국회 재표결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것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특검을 거부한 정부·여당에 맞서 이제 국회 제도 내에서만으론 싸우기 힘들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남용해 능멸하며 나라의 미래를 해치는 데 쓴다면 엄중한 책임을 국민이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이 장외투쟁에 나서자 여당은 "안타까운 사건마저 정치공세 수단으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는 무도한 행태를 멈추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밖으로 나가 정쟁에 불을 지피는 것이냐"며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해 정부를 몰아붙이더니 곧바로 탄핵 공세 노선을 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모든 공세의 이유, 화살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정쟁에 빠져 허우적대다 끝나버린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국민 걱정만 쌓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장외투쟁을 나선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와 지도부가 내세우는 장외투쟁 명분이 채상병 특검법 부결인데 시작부터 여당을 설득할 논리는 찾지 않고 강성팬덤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이유에서다. 계파색이 옅은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추미애 국회의장 탈락' 등 강성 지지층 불만이 크니 채상병 특검법을 이유로 장외투쟁을 벌여 선명성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겠냐"고 귀띔했다.

정치권에선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을 장외투쟁으로 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국민이 부여한 입법 권한을 무시하고 선전·선동을 통해 정쟁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눠 상호 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으려는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마치 '다수결의 원칙'을 어긴 것처럼 호도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만이 해법인양 여론몰이하는 것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흔들고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는 "거대 야당이 의석수로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장외로 끌고 나가 선전·선동하는 행태 자체가 법치를 파괴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채상병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하자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크게 보면 행정부와 사법부를 흔들려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며 "야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한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전례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야당의 독주가 지속된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