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법안은 유지 가능성

로이터 "트럼프 정권인수님, 최대 7500달러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
테슬라, 경쟁사 타격 보조금 폐지 찬성
전기차·배터리 타격 예상 속 현대기아차 타격 작아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가 10월 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진행된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점퍼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월 13일 이 장소에서 유세하던 중 피격을 당해 오른쪽 귀 관통상을 입었다./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1000만원)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주 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에너지정책팀은 대선 승리 후 여러 차례 회의했으며, 일부 회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상당한 시간을 보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이뤄졌다.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1등 공신으로 인정받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가 10월 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진행된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j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월 13일 이 장소에서 유세하던 중 피격을 당해 오른쪽 귀 관통상을 입었다./로이터·연합뉴스

다만 IRA 자금이 공화당이 장악한 주(州)를 포함해 각지에 이미 배분되기 시작했고, 공화당 지역에서도 IRA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서 정권인수팀은 IRA의 청정에너지 정책의 일부는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따라 정권인수팀은 공화당이 연방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더 큰 세제 개혁 법안의 일부로 담으면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조금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현재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고, 현대·기아차의 경우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제외하면 수혜 모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