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월 50만원' 경제적 지원엔 태부족
정부 사회복지 안전망 체계 부실
주거·일자리정책 등 실효성 낮아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가 사회에 홀로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완전한 자립을 이루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복지부가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정책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시급한 개선점으로 꼽힌다. 현재 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기준 최저생계비 약 67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기본적인 생계비로도 빠듯한 금액이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생활하기에는 월세와 식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 보호 종료 후에도 초기 몇 년간 더 집중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복지부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 자립준비청년의 68.2%가 경제적 지원을 가장 시급한 분야로 꼽았다. 부족한 주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일부 지원 등 주거 지원에도 나서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입주까지의 대기 기간이 길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일부 청년은 고시원이나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머무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 훈련과 학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책도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 취업 연계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률은 52.4%로, 2020년(42.2%)에 비해 늘었지만,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율이 16.6%에 그쳤으며, 전체 자립준비청년 중 해당 지원을 받은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내의 경우 경제적 지원에 치중된 정책을 펼치느라 이들의 심리적·정서적 부분에 대한 지원은 외면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우 가족의 정서적 지원 없이 자란 경우가 많아,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적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조항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지원 체계의 접근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소진으로 인해 신청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이나, 장기 주거 지원 등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을 추구하고, 교육, 심리·정서적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