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후 정권교체’에 대해 커지는 해외의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하겠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해외에선 한국의 진보세력을 우려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 특파원에 따르면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부차관은 VOA 인터뷰에서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감축, 동맹 약화, 북 및 중과 타협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며 "한·미 동맹에 나쁜 징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의) 진보 정부가 떠나라 해서 우리가 군대를 철수하면 (전쟁이 나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우수한 재래식 전력을 가졌지만, 핵무기를 가진 건 김정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다.

마침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측근을 만났는데 한국 상황을 물었다고 한다.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어도 한국 정치와 안보, 경제 등에 큰 관심을 보였을 것이다. 여야 의원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정 회장 입만 쳐다보지 말고 플로리다로 달려가서 트럼프와 측근을 어떻게든 만나고, 북핵 위협과 미군의 중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민주당도 대통령을 끌어내린 후 내년 '벚꽃 대선'을 치를 생각만 말고 탄핵 협박을 접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해외의 부정적 인식부터 불식해야 할 것이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시급한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거나 원칙대로 일하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위협이 아니라 해외에 비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야권 192석을 총동원한 입법 폭주와 탄핵, 특검으로 정권을 잡은 듯 행세해도 외국의 시각은 차갑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고는 "이재명 집권 시 한·미·일 협력이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음주운전 경력의 좌파 선동가"라고 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으로 윤 대통령과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 등을 조사해 처벌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24일로 '데드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두 특검법을 선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독립적인 행정부를 겁박하는 법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정을 혼란으로 몰고 가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만큼 해외에서는 한국의 진보좌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