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능 마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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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 의정부에서 오리고기집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계엄 직전 주말에 사람들이 1시간씩 기다릴 정도로 줄섰는데 요즘은 손님이 확 줄었다"며 "모임까지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나마 노포 맛집으로 인기를 끌며 불황도 빗겨가는 곳이었다. 김씨는 "우리도 매출이 이달에 10~15%정도는 줄어든 것 같은데, 다른 곳은 어떨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안에 더해 국가적 애도 분위기도 연말 소비심리를 가라앉힐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p) 하락했다.
관가는 전례 없는 비상계엄에 의한 국정공백 사태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주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이후 관가는 '줄탄핵'이 현실화될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외교·국방·경제 등 한국을 대표할 컨트롤타워가 계속해서 바뀌면 해외 정상, 투자가 등 우리나라 경제를 바라보는 대외신인도도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관가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에 대해 총리실이 그간 도맡아 왔던 정무적 기능까지 수행이 가능할 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일반적으로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총리실은 부처 기능과 여론 등을 종합해 대책을 내놓는 일을 겸하는데, 기존 기재부 역량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시각에서다.
다만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 참사로 인해 당장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애도에 동참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줄줄이 탄핵되면서 최 권한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역할까지 맡게 됐다. 최 권한대행 중심으로 정부가 일사불란 사태 수습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어수선한 모습도 일부 포착됐다.
당장 최 권한대행이 맡던 경제사령탑의 역할은 기재부 차관 등이 이어가고 있다.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는 김범석 1차관이 참석했다. 통화·금융 수장들은 "국제사회가 한국의 국정 컨트롤타워가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주시하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상황이 조속히 안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