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해법회의 형태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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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미 아웃리치(대외협력)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주요현안에 대해 해법회의 형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업무보고는 통상적인 업무보고가 아닌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회의로서,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드리기 위한 자리"라며 "오늘은 금융과 통상 분야의 경제 리스크 관리 방안과 산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규모인 5조5000억원 발행하고, 동행축제를 계절별로 개최해 5조원 매출을 달성하겠다"며 "소상공인에게는 전환보증 3조2000억원을 확대 공급하는 한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전국 30개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환율안심 프로젝트를 도입해 고환율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최대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AI 확산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며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조기출자해 13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재원을 신속히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 채무경감 프로그램을 조기 추진하고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역대 최대 수준의 정책금융 248조원을 상반기 최대 60%까지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밸류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장유지 요건 완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를 포함한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2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하도급 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전통 소매업의 대금지급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가맹 창업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한 "청년과 노년층의 소비자 안전망 강화를 위해 결혼준비에 필요한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상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