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7%, “헌재 중립적이지 않아”…‘중립적’은 45%

2일 아시아투데이·한국여론평판연구소 정례여론조사

2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국민 47%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헌재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최후 보루와도 같은 기관이다. '정치적 중립'이 조직의 존재이유와도 같다. 이런 기관을 절반 가까운 국민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는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1월 31일~2월 1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 결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응답한 여론은 47%, '중립적이다'라고 응답한 여론은 45%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으로 갈라졌다. '잘 모른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7%다.

연령별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18~29세 42%, △30대 46%, △40대 32% △50대 46% △60대 59% △70세 이상 62%로 나타났다. '중립적이다'는 응답은 △18~29세 48%, △30대 44%, △40대 62% △50대 52% △60대 36% △70세 이상 28%로 집계됐다. 남녀 성별로는 남성 52%, 여성 43%는 '중립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중립적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44%, 여성 46%였다.

지역별로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응답은 △서울 47% △인천/경기 45% △대전/세종/충청 54% △광주/전라 35% △대구/경북 52% △부산/울산/경남 52% △강원/제주 48%로 집계됐다. '중립적이다'라는 응답은 △서울 48% △인천/경기 47% △대전/세종/충청 37% △광주/전라 62% △대구/경북 42% △부산/울산/경남 41% △강원/제주 30%로 나타났다.

정당별 지지층에서 긍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5%, △국민의힘 93%,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16%, △진보당 46%, △기타 정당 48%, △지지정당 없음 36%, △잘 모름 24%로 집계됐다.

대통령 지지도별로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응답은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 88%, 지지하지 않는다는 층에서는 11%, 잘 모른다고 응답한 층에서는 46%로 집계됐다.헌재가 '중립적이다'라는 응답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7%, 지지하지 않는 층에서는 80%, 잘 모른다고 응답한 층에서는 40%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별로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1%, 국민의힘 86%, 조국혁신당 13%, 개혁신당 39%, 진보당 36%, 기타 정당 49%, 지지정당 없음 36%, 잘모름 41%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별로 헌재가 '중립적이다'라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83%, 국민의힘 9%, 조국혁신당 75%, 개혁신당 44%, 진보당 36%, 기타 정당 36%, 지지정당 없음 46%, 잘모름 35%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 헌재가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응답은 보수 75%, 중도 39%, 진보 20%, 잘모름 43%로 집계됐다.'중립적이다'라는 응답은 보수 22%, 중도 54%, 진보 72%, 잘모름 33%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1.8%(8516명 중 1005명)이며 2024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