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안 발표… 지역병원 육성 등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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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의료개혁 중단,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의 목표는 의대생, 청년 의사들이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개특위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항목 개편, 지역 종합병원(2차 병원) 지원 방안 등에 방점이 찍힌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관심과 지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속에 이미 이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변화가 시작됐고 1000여 개에 달하는 필수 의료 분야 수가가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실행 방안의 핵심은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 우선 정부는 지역 2차 병원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2차 병원은 포괄적 역할 수행 또는 전문화로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이 4대 기능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3년간 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응급 등 필수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지역 거점화한다. 이와 함께 병원과 의원 간 수가 역전 문제를 개선하고, 수가 협상 시 비급여 증가율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급여 항목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과잉진료 및 안전 우려가 큰 항목은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진료 기준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해 5년간 한시 운영 후 재평가한다.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해 환자 부담을 줄이고,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나 불필요한 병행 진료는 제한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의 경우 중증·비중증 비급여 특약을 분리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비중증 특약은 보장 한도를 줄이고 자기부담률을 높여 보험료를 30~50% 인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보험사는 보험료 수익과 손해율을 세대별로 공시해야 하며, 실손 적용 여부를 광고에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안전망과 관련해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적 배상체계를 도입해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보장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2차 병원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는 의료계도 공감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대책에 일부 우려가 있지만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