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도소 수용 인원 포화…법무부, 외국인 수감자 추방 추진

교정시설 수용 인원 약 2만명 초과
전체 수감자 중 외국인은 24.5%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중부 앵드르주에 있는 생모르 교도소에 방문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AFP 연합

아시아투데이 임유정 파리 통신원 = 프랑스 정부가 교도소 수용 인원 포화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수감자 추방 카드를 꺼냈다.

현지 매체 주르날 뒤 디망슈는 23일(현지시간)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법무부 장관이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징역형을 받은 외국인 수감자를 자국으로 보내 징역을 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다르마냉 장관은 이런 지침을 내린 배경으로 "교도소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풀어주지 않아야 할 범죄자를 석방하는 것보다는 외국인 수감자를 자국으로 보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다르마냉 장관은 전국의 검사와 교도소장에게 외국인 수감자의 형기가 끝나자마자 그들을 프랑스에서 추방할 것과 자국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이어갈 수 있는 수감자를 색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르마냉 장관은 외국인 수감자의 추방 지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검찰에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청했으며, 불법 이민자의 추방 또한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현재 프랑스 전체 교정 시설은 약 6만20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약 8만2000명이 수감돼 있다.

전체 수감자 중 24.5%(약 1만9000명)는 외국인이다. 그중 유럽인은 3068명, 비유럽인은 1만6773명이다. 다르마냉 장관에 따르면 국적을 알 수 없는 수감자도 686명이었다.

국가마다 타국과 맺은 협정이 달라 외국인 수감자를 자국으로 추방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내용에 따라 외국인 수감자를 자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도 있다.

모로코의 경우 수감자 본인이 동의해야 자국 교도소로 이송된다. 다르마냉 장관은 송환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부 국가와의 협정을 수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