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오늘 마은혁 임명해야…중대한 책무”

"내란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이행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어제 한 총리의 탄핵은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다"며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의결 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명쾌하게 결론을 지었다. 임명직인 총리는 선출직인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헌재가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헌재의)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라며 "한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한 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사유를 갖고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에 비춰 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