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파기자판
지난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 파기자판(破棄自判)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破棄還送)하지 말고 파기자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기자판은 한자 뜻 그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대법원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런 사례가 드물어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파기환송은 하급심의 재판이 잘못되었을 때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재판을 다시 하게 하는 것입니다. 파기환송은 사례가 많아 익숙한 단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재판을 파기자판으로 요구한 것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이를 대법원이 바로잡아달라는 뜻입니다.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대법원이 직접 재판해서 시간을 앞당겨달라는 주문도 담겨있습니다.
◇ 가족계수제
'가족계수제'(家族計數制)는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를 많이 줄여주는 제도로 프랑스에서 출산율 증가에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계수제는 근로자 월급을 부부와 자녀 등 구성원 수로 나눈 후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대폭 낮추는 게 장점입니다. 한참 자녀를 키우는 30대, 40대의 마음을 잡는 제도라고 합니다.
현재는 연말 소득 공제 때 자녀 공제가 있어 혜택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자녀 수에 따른 세금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출산에 대한 욕구를 유발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감소되는 정도가 뚜렷하게 눈에 보이도록 한다면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