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 추경, 산불 대응이 계기…경기 진작 목적 아냐”

"2022년 동해안 산불 보다 피해 커…비용 더 들어갈 것"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과 관련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31일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에 대해 "경기 대응용은 아니고 산불 피해를 복구하고 통상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어려운 소상공인 관련 부분도 일부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경기 진작 효과가 적다고 하는데 당장 급한 것(산불 피해 대응)을 해결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불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산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며 "다만 2022년 (동해안) 산불보다는 피해가 더 크기에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비비 증액이 포함될지 여부에는 "실제 산불피해 금액을 산정해봐야 명확히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야가 동의하게 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준비해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게 국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