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한덕수 선고가 ‘풍향계’… 4:4 또는 5:3 ‘기각’ 무게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판사 등
편향성 적은 재판관 결정 촉각
7:1, 6:2 '인용' 가능성 분석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정하면서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헌재의 결정이 '대통령 직무 복귀'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는 '5대 3' 또는 '4대 4' 구도로 기각 가능성과 '7대 1' 또는 '6대 2' 인용 가능성으로 나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결정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은 4대 4구도로 좁혀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성회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면면을 볼 때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판사들은 엘리트 출신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적은 판결을 해온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들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들과 달리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 흔들리는 성향이 극히 적다고 평가되는 인물들로 현실을 직시했을 때 탄핵 기각에 무게를 둘 것이다. 또한 김형두 재판관 역시 과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의 입법 절차를 민주당이 추진했을 당시 우려를 표명한 인물로, 정치적 편향성이 극히 적다. 따라서 4대 4 가능성을 내다본다"고 평가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4대 4 또는 5대 3 기각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민주당이 헌재의 진보성향 재판관들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문형배 재판관도 임기가 끝나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민주당의 압박에 놀아난 것으로 비춰지기 싫을 것이고, 다른 재판관들 역시 민주당의 대세가 기울었다는 판단을 이미 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재판에 대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일타강사' 전한길 강사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토론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에서 여러 위법사항이 발생했고,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인용과 기각에 대해서 4대 4 또는 5대 3으로 예상되다 보니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를 빨리 임명하기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시키겠다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4대 4 기각'으로 나온다는 보고를 이재명 대표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가 격노했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한 권한대행에게 1일까지로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