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수출 피해 중기 '수출 바로 프로그램' 도입
중기부,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중기부,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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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3일 관세청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반도체 수출 중소기업 A대표는 "30년 가까이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미국에 7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데 관세 관련해서 정부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동종업계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25% 관세가 부과된다면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것"아라고 하소연했다.
이차전지 수출 중소기업 K대표는 "오늘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왔다"며 "관세 관련해서 어떤 거 하나도 명확한 게 없다"고 토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파고 돌파를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에 대해 "수출 중소기업의 긴급한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달 초 공고하고 신청 후 1개월 내에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한다"며 "290억원 규모의 수출 바로 프로그램은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두터워지는 추세에 맞춰 대체시장 발굴과 공급망 확보, 관세 분쟁 해결 등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대응에 특화했다"고 강조했다. 수출 바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10일부터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과는 중소기업 관세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꾸린다. 먼저 지방중기청과 전국의 본부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원산지 증명, 품목분류 등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세 정보를 지방중기청에서도 제공한다. 또한 전국 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를 수출 중소기업과 연계해 전문적 관세 상담을 지원하고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 중소기업을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참여시키기로 했다.
오 장관은 "관세애로센터에 중소기업의 피해 접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피해조사 결과 절반 가까운 중소기업이 관세로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했다"며 "오늘 상호관세가 발표돼 수출 중소기업은 더 큰 과제가 생겼는데 글로벌 관세 전쟁에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관세정보 제공, 정책제공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며 "현재 정부는 관세상담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세대응 119'를 설치해 온라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수출애로센터에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호관세 발효 후에는 관세상담이 늘어날 땐데 중기부와 관세청이 협력하면 상담효과가 클 것"이라며 "첫 번째 지방중기청과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원산지 증명 등을 지방청에서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 중소기업이 전문적 관세상담을 원하면 관세청이 위촉한 공익관세사와 연계해 시간을 덜어주겠다"며 "관세청이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발굴하면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관세청과 함께 수출 중소기업의 필요한 도움을 적기에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 관세 정보 부족으로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기부와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