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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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이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오늘 참석한 기업인들이 미국 조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관세부과 품목인지, 오늘 조치로 관세를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조차 모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인 부분은 중기부 누리집과 상담센터를 통해 알려줄 수 있으며 관세 세금계산은 컨설팅이 필요해 수출바로프로그램을 만들어 연결한다"며 "오늘 기업인들은 일단 어떻게 돌아가는거냐,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관세를 부과 받는 거냐 마는 거냐, 코드도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관세청에 온 게 지난 3월 14일 관세청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HS 코드를 미국, 한국코드를 매칭해 오픈했는데 관세청 누리집 등에 올렸다"며 "지난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설명회 때도 설명했는데 이걸 콘텐츠로 만들어 홍보할 계획으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복잡하게 엮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까 관세청 처장이 제외되는 품목이 뭐냐, 상호관세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각 기업들이 바뀌는 관세부과 정책, 중소기업이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언급했다"며 "오늘 중기부의 현장성과 관세청의 전문성이 긴밀히 연결돼야 적재적소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에 급박하게 돌아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수출바우처제도는 모든 수출기업이 들어와 메뉴판을 활용할 수 있는 조치로 일단 미국 수출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한 달 이내 수출실적이 확인되면 현장점검을 생략하고 패스트로 지원하겠다"며 "수출바우처 서비스에 들어와도 서비스 제공이 안되면 무용지물로 수출바우처 수요자, 특히 미국 관세 수출피해자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활용하게 관세 관련 컨설팅, 원산지 증명, 중국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 물류도 많이 수요 그런 부분 활용하게 제도를 개선해 10일 목표로 작업해 빠르면 이달 안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오늘 관세청, 지방청, 수출애로센터, 공익관세사가 핫라인으로 연결돼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중기부 지방청만 와도 관세청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고 관세청에 와도 중기부 지원사업을 안내되게 쌍방향 협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