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25% 부과… K-Food 수출 호조에 ‘찬물’

미국, 농식품 수출 '1위 시장'… 작년 실적 2.3조
농식품부, 품목별 상호관세 대응방안 마련 계획
현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 둔화' 우려 제기
한·미 FTA 사실상 유명무실… "재협상 진행돼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위치한 코스트코 매장에서 수입산 신선농산물을 살펴보고 있는 소비자들. /연합뉴스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품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농식품(K-Food) 수출 '호조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정부는 관련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같은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전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 인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농축산물 등 품목은 전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나라 신선농산물 대부분은 미국 수출 시 관세율 0%를 적용받아 왔다.

미국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1위 시장'인 만큼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통상전략 재수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농식품 대미(對美) 수출 실적은 지난해 기준 약 15억9290만 달러(한화 약 2조3358억 원)로 전년 대비 21.2% 상승했다. 수출 규모 및 상승률 모두 미국 시장이 가장 컸다.

농식품부에 의하면 우리 농식품 수출은 2015년 이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K-Food+ 수출액은 지난해 130억 달러(약 19조619억 원)를 웃돌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K-Food+는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계 등 농업자재, 동물용 의약품, 펫푸드 등 전후방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수출 호조세는 라면·쌀가공식품·과자류 등 가공식품이 견인했다. 특히 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은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수출액이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올 1분기 역시 K-Food+ 수출 실적은 순항 중이다. 지난 1~3월 수출액은 31억8000만 달러(약 4조666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증가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K-Food+ 수출 목표인 140억 달러(약 20조5226억 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 부서별로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 확인하고 관련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관세율 인상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현지에서 우리 K-Food 가격이 상승해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동향분석실장은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농산품의 경우 교민들이 많이 찾는 경향이 있다"며 "대체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관세 부과 이전보다) 판매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가 사실상 효력을 잃은 만큼 새로운 통상 분야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한·미 FTA가 '유명무실'해져 재협상은 당연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주의 무역질서의 기본 특징인 '최혜국 대우'를 부정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세정책을 다루고 식량안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미 한국대사관은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정확한 상호관세율을 확인 중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당시 제시한 패널에는 우리나라 적용율이 25%라고 표기됐지만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라고 적시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