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주부터 美상호관세 지원방안 순차 발표”

최 부총리, 민·관 싱크탱크 연구기관 적극 역할 당부
무역금융 및 수출바우처 등 지원에 중점
전문가들 "'필수 추경'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 부문 지원 방안 및 대미 협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경제의 '싱크탱크'인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정부는 내주부터 방안을 발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연구기관은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현대차경영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삼성글로벌리서치다.

최 부총리는 "미국 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는 25% 상호관세가 부과된 바,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 부문 지원 방안 및 대미 협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관 연구기관장들은 미국 정부가 밝힌 무역적자만을 기준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 방식에 대해서 적정성과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조선·철강 등에서 미국의 높은 수요 감안시 기회요인도 있다"고 진단했다.

민·관 연구기관장들은 "단기적으로 경제·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긴요하다"며 "특히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등 수출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미국의 관세 충격 외에도 중국 추격 등 우리 산업을 둘러싼 도전요인에 대해 기술혁신 등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통상파고를 돌파하기 위해 민·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연구기관장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기회요인 포착을 위한 조선 RG(선수금 환급보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시장에 과도한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 민·관이 '원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환경 변화 속 기회요인을 포착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도 연구기관들이 대응방안을 적극 제시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