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FTA 백지화… “美 생산 확대 등 출구전략 서둘러야”

전문가 '美 25% 상호관세' 대응 제언
무관세 효과 사라져 대미 수출 타격
'20%땐 13% 감소' 분석보다 큰 피해
"단기 해결책 없어, 대미 의존 낮추고
스마트폰 등 업종별 대응책 마련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美 행정명령 부속서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당장 증시와 환율은 일제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對)미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피해를 예상하면서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 업종별 맞춤형 대응, 대미 의존 탈피 등을 주문했다.

3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19.16포인트(0.76%) 떨어진 2486.70에 마감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전장보다 0.4원 오른 1467.0원에 마무리했다. 장 초반과 비교하면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이날 금융·외환 시장은 불안한 모습이 역력했다. 미국 신정부가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며 시장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상호관세로 자유무역협정(FTA)의 무관세 효과가 모두 사라지면 대미 수출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1278억 달러로 전년보다 10.4% 증가했다. 무역 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관세 조치에 따른 4개 시나리오별 분석 보고서에서 20% 관세 부과를 최악으로 보고 대미 수출이 13.1%(167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시나리오보다 더 많은 관세가 책정된 만큼 수출 감소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미국 상호관세 부과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맞는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 품목별로 맞춤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미 주력 수출 품목 중 자동차의 경우 미국 현지 생산이 많아 피해가 덜할 것으로 보이지만 스마트폰의 경우 동남아 특히 베트남을 통해 수출돼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업종별로 상황에 맞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주요 해외기업의 생산시설을 미국에 유치하는게 목적"이라며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트럼프발 관세를 피하는 방법은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언급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지만 현재 여건에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 보인다"면서 "한국은 그동안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변화에 동조하고 발맞춰왔는데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을 확인한 만큼 우리도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