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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대통령실 이전은 대한민국의 수도를 옮기는 것으로 헌법 개정 사항이다. 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그의 대선 승리에 일조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수도 이전 계획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헌재는 행정수도를 만들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못을 박았다. 이후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됐고 많은 부처가 자리를 잡았다. 수도 이전은 대선 때마다 지역주민을 현혹했는데 6·3 대선에서 또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재명 후보가 수도 이전에 나서려면 헌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정치 원로 등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헌법 개정을 주문했지만, 이 후보는 소극적이다. 한때 그는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자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가정이지만 그가 개헌이 대선에 유리하다고 봤다면 민주당과 야당의 192석을 이용해서 벌써 개헌을 시도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는 함구하면서 대통령실과 국회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처신이 아닌가.
국민의힘은 접근법이 다르다. 수도 이전이 서울을 황폐화하고 세종시 부동산 투기 광풍을 불러온다며 대통령실 제2 집무실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의사당은 지난 50년간 정치의 중심에 있었지만, 다수 권력의 입법 폭주, 국정 파괴, 헌정질서 훼손 등의 상처가 있다면서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고 현재의 국회 부지에는 시민과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한 열린 광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846억원을 들여서 오는 2027년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수도 이전은 나라의 발전과 통일 한국의 비전 아래 검토해서 개헌까지 해야 가능한 사안이다. 지금처럼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권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포퓰리즘의 일종일 뿐이다. 대통령실과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서울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안보 취약성이 커질 수도 있다. 서울과 수도권 주민의 의사도 중요한 변수다. 다만 행정부처가 세종시에 있으므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 두는 것은 검토해 볼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