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 관료주의로 21세기 전투서 승리 못해...미국 우선·핵심 이익 집중"
'좌파 활동가 플랫폼'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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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은 워싱턴 D.C.의 국무부 본부에 해당하는데, 734개 국과 사무소를 602개로 통합하고, 137개 사무소를 부서 내 다른 위치로 전환하며 자리 700개를 폐지하도록 했다고 AP통신·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 루비오 국무장관, 미국 내 직원 15% 감축...국·사무소 18% 통폐합 개편안 발표
"비대 관료주의로 21세기 전투서 승리 못 해...미국 우선·핵심 이익에 집중"
루비오 장관은 미국 내 직원 수를 15% 감축하는 계획을 제시하라고 고위 관리들에게 지시했다. 국무부 관리들은 조직 축소가 개편안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이뤄질 수 있다며 8만명에 달하는 직원의 수만명과 해외의 수많은 영사관 및 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WP는 전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실무그룹이 신중한 계획을 수립해 7월 1일까지 개편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대규모 개편안은 미국 행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부처에 속하는 국무부의 국내 구조를 재편하려는 수십년 만에 첫번째
시도라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평가했다.
이번 개편안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정부 개혁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루비오 장관은 "혁신을 막고 부족한 자원을 잘못 할당하는 비대해진 관료주의로는 21세기를 위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이번 조직 개편의 목표는 "21세기의 엄청난 도전에 대응하고, 미국을 우선에 놓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AP는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15년 동안 국무부의 규모와 비용이 급증했다며 새로운 계획이 국무부를 미국의 핵심 국가이익에 집중
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NYT는 국무부의 연간 예산이 국방부 전체 예산의 약 6%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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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가치를 증진하는 임무를 맡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직이 폐지된 것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루비오 장관은 민주주의·인권·노동 사무소가 폴란드·헝가리·브라질 등 보수적인 외국 정상들을 상대로 한 좌파 활동가들의 복수 플랫폼이 돼 왔고, 활동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 6명의 차관 중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을 없애고, 대외원조·인도주의 업무 담당 조정관을 신설해 이들 차관이 해온 업무를 담당한다.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하에 4명의 차관보와 3명의 특사가 있었지만, 조정관 체제로 축소되면서 민주주의·인권·종교자유 차관보와 인구·난민·이주 담당 차관보만 유지하게 됐다.
국제마약·법집행 차관보 업무는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으로 이관되고, 3명의 특사는 없앴다.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밑에 신흥위협 담당 차관보를 신설했다. 장관 직속으로 글로벌여성현안과 다양성·포용성 업무를 담당했던 사무국도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