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기초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해야…정근식 서울교육감, 새정부에 10대 교육공약 제안

기초학력 보장부터 교권 보호까지
교육 현안 전방위 대응

서울시교육청 전경. /시교육청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적 진단·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 학생·교원 마음건강 지원, 교권보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을 통해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실현할 것을 새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교육 공약 제안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공약 제안은 학령인구 감소,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교육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난독, 난산, 경계선지능 등 다양한 학습 저해 요인에 대해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습진단성장지원센터 설치를 법제화하고, 국가적 진단·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사회정서교육원 신설, 병원형 학교 구축 등을 통해 학생 마음건강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원을 위한 심리검사 정례화, 맞춤형 치유 지원,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등도 제안했다. 교육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도 교육공약으로 내놓았다.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피선거권 보장, 일과 시간 이후 정치활동 보장 등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이외에도 △특수학교 설치 확대와 특수교육 교원 확충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목 체계 불일치 개선 △적정 교원 정원 재설계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로드맵 마련 △도시-농촌 학생 교류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이번 공약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다"면서 "10대 교육 공약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다. 서울교육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