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햇빛 연금’ 공약에 속타는 한전·발전업계

발전사 수익성 타격...투자 위축 우려
한전 부채 200조...재정 부담 가중
햇빛 정책의 역설, 전기료 부담 증가

한국전력 나주 본사 전경./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햇빛 연금' 확대 공약을 재차 강조하면서, 발전업계와 한국전력(한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최근 유세에서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 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 소득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햇빛 연금은 전남 신안군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태양광 발전회사 수익의 30%를 지역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제주도에서는 풍력 발전 수익의 17.5%를 '바람 연금'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후보의 구상은 이러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정책이 실현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발전사업자들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계통한계가격(SMP)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지난달 기준 태양광 발전의 SMP는 육지 기준 킬로와트시(㎾h)당 123.88원, REC 가격은 72.44원/㎾h로, 발전사업자들은 합산해 총 196.32원/㎾h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햇빛 연금처럼 이 수익의 30%를 지역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나눠줘야 한다면, 발전사업자들의 투자 수익성이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특성상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수익의 30%를 지역에 환원할 경우 투자자들이 다른 산업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는 발전사업자들이 생존을 위해 전력 판매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바로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 상승 부담으로 전이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한전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므로, 한전으로서는 가격 협상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재정 건전화 작업에 나서고 있는 한전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극히 제한적이다. 지속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이나 정부 보조금 확대라는 두 가지 방안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국민의 직간접적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상생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표는 바람직하나, 그 비용을 재정위기에 처한 한전과 발전 산업계에 전가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한전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햇빛 연금 확대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