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 등 규제자유특구 3곳 지정

대구 AI로봇 특구 등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3곳 신규 기정
중기부,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결과' 발표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 전북 기능성식품 특구 등 규제자유특구 3곳과 대구 AI로봇 특구,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특구, 대전 합성생물학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특구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3곳이 신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자유특구 3곳과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3곳의 신규 지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신규 지정되는 제10차 규제자유특구 3곳은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는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에 대한 별도의 기술기준을 정립하고 해당 부품의 시험·제작·사용을 실증한다.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특구는 이동식 탱크로리를 활용해 선박 연료(암모니아) 공급을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되며 철저한 안전관리 하에 단계별 실증을 거친 후 관련 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전북 기능성식품 특구는 일반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해 안전성과 적용기준·규격을 실증하고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을 운영해 기능성 원료와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실증한다.

제2차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은 우선 대구 AI로봇은 특구 지정을 통해 해외 수요처 맞춤형 해외 실증을 지원하고 제품 기획단계부터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해외인증과 해외 우수기업·연구기관의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 R&D(연구개발)도 지원한다.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은 경남은 우주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우주개발 클러스터를 2028년까지 구축한다. 대전 합성생물학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특구는 이번 실증을 통해 후보물질의 용도를 산업용, 식품용, 농림축산용에서 보건의료용으로 변경 시 위해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실증을 추진한다.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규제자유특구에서 개발한 우주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을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에 적용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 구축을 공고히 하고 국내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한다.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 규제자유특구는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와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에서 개발한 암모니아 관련 선박 기자재 등 성과물을 활용해 실증을 추진하고 특구 간 재정 중복지원을 방지한다.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는 식품산업 진흥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와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와도 협력해 케이푸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