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국회미래연구원 소상공인청 도입 방안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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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국회미래연구원의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정부조직 업무개편 방안을 제안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조직개편과 함께 소상공인청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며 "소상공인과 사전에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상공인청 신설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2017년 3월 제19대 대선에서 소공연은 '차기정부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중기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구축을 요구하면서 정치권에 전달했다"며 "2017년에 노력의 산물로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할 장관급 중기부가 설립되고 소상공인정책실 신설로 이어졌다"고 했다.
또한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은 손실보상 지원,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진행했다"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각 지자체에 소상공인 지원 조직이 신설되기 시작했으며 각 기업과 은행에서도 소상공인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등 소상공인 문제의 대전환 이뤄졌다"고 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외청이 신설된다면 단순 집행기관화돼 현재보다도 소상공인 분야 정책 중요성이 후순위로 밀리게 돼 지금 당면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타부처를 통해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안을 직접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한 "정부부처 내 장관급 회의에서 역할이 약화될 뿐 아니라 관계부처와의 정책 협의에서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소상공인청 신설 시도는 766민민생경제 해결을 포기한 것과 진배가 없다"고 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청 신설을 반대하고 소상공인 분야 전담 차관신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