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112조원으로 2019년 말 738조원에서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의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 추이에 따르면 2023년 2월 이후 22개월째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가 마이너스(-)입니다. 2000년 지수 집계 이후 역대 최장 부진 기록입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 1분기 소상공인 평균매출은 지난해 4분기 대비 13%가량 하락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숙박·여행서비스업은 11.8%, 술집 11.1%, 분식 7.7% 하락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 월 평균 매출액은 2023년 1231만9000원, 2024년 1060만3000원, 올해 854민7000원으로 연 평균 성장률이 16.7%였습니다. 평균 인건비는 2023년 305만9000원, 작년 256만9000원, 올해 232.0만원으로 연 평균 성장률은 12.9%였습니다. 월 평균 영업이익은 2023년 279만5000원, 작년 265.0만원, 올해 208만8000원으로 연 평균 성장률 13.6%로 나타나는 등 평균 매출액, 인건비,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원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가 절반이 넘는 58.5%를 기록했고 디지털 전환 등 경영 상황 변화와 물가상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도 큽니다. 최저임금 상승, 원재료비 상승, 에너지비 상승, 임대료 상승 등 네 가지 항목이 영업이익 감소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 상승이 87.1%로 가장 높았습니다.
최저임금은 1988년 이후 38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올랐습니다. 대만, 홍콩, 일본의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높은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회피하게 되고 주휴수당 문제로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면서 고용의 질 하락은 물론 일자리 자체마저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174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을 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에만 자영업자 100만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더 심각합니다. 지난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20만6000명 감소했습니다. 최악의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올해만이라도 '최저임금 인상→대규모 폐업'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