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금융지원 효과 ‘창업초·청년층·소규모’ 집중…‘안정망’과 ‘성장’ 투트랙 필요

효과 낮은 업자 지원이 다른 업체 성장 저해로
안정망 확충·자본 접근성 확대 방향으로 지원

/한국은행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됐지만, 그 효과는 창업초기·소규모·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지원 효과가 낮았던 업체에 대한 지원 비중이 상승하는 등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다른 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자영업 지원정책을 '안정망'과 '성장'으로 나눠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7일 한국은행 개최한 2025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정희완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 업화 악화에 대응해 정부가 금융지원(신용보증, 대출)을 확대한 결과, 매출증가, 폐업확률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매출개선 효과는 창업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 등에서 집중된 반면, 나머지 업체는 폐업률만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소액지원(2000만원 미만)과 장기간 지원의 경우는 매출개선·폐업방지 효과 모두 미미했다.

특히 경쟁력을 잃은 업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로 이어져 다른 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실제로 금융지원을 받는 저생산성 자영업체(3년간 매출 역성장, 노동생산성이 동종 산업 하위 25%)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지역 내 다른 자영업체 매출은 1.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럼에도 일관적인 지원 정책으로 인해 지원 효과가 낮은 그룹과 생산성이 낮은 업체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정희완 과장은 온라인 플랫폼 확산 과정에서 경쟁에 밀려난 자영업자를 위한 안정망을 확충하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의 자본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지원은 효과가 큰 창업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선별해 충분한 규모를 지원하며, 사회 안전망은 사업이 아닌 사람 보호를 목표로 실업보험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거점도시 중심의 소비거점 구축과 지역별 서비스업 특화, 온라인 접근성 개선과 함께 자영업 지원기관의 선별 역량을 키우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 생태계를 조성해 자영업 과잉공급 환화를 위한 진출입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디지털 전환 등과 맞물려 향후 플랫폼 경제 확산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자영업 지원정책은 안정망과 성장, 투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