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제 개편에서 당정 이견…李 공약에 제동 걸리나

진성준, 주식배당소득세제 개편에 신중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도중 뮨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발언 순서를 두고 대화하다 미소짓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김민식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 논의 중인 사안인 만큼 당정이 의견차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SNS를 통해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다.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배당소득보다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을 노린다.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의 배당 확대에 대해선 찬성했다.

그러면서도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며 "배당이 늘어나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 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공평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말하며 신중하고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