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개혁 4법, 중수청 민주당 최측근 임명시 與 산하 조직” 우려

'검찰해체 4법 : 중복기관의 예산낭비 수사기관간 혼선 문제' 정책 간담회
주진우 "검찰4법…민주당 최측근 중수청에 고스란히 임명"
김정재 "당대표 선거에 검찰4법 이용…실질적 피해는 국민"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을 놓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수사기관마저 정권에 종속시키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검찰해체 4법 : 중복기관의 예산낭비 수사기관간 혼선 문제'를 주제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현·김정재·장동혁·조배숙·정점식·유상범·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 간담회 자리를 지켰다.

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가까운 사람들이 중수청에 임명되고 검찰청 또한 민주당 산하 조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 4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세금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검찰 4법은) 매우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비용만 늘어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의 아까운 혈세가 민주당에 의해 낭비된다"고 강조했다. 또 "낭비 비용을 다른 법안에 쓰면 강력범죄를 방지하고 치안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검찰4법'을 자신의 당 대표 선거에 이용해 세몰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추석 전에 감찰 해체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하면서 본인의 당대표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며 "중수청이나 공소청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사법부를 붕괴시키려 한다"며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