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zip중탐구] 노란봉투법 급물살에…‘노동팀’ 키우는 로펌들

광장 '노동 컴플라이언스팀' 신설
지평, 대법관 출신 등 전문그룹 운영
율촌·동인, 전담팀 몸집 키워 대응 강화

정지원 상임고문이 지난 6월 16일 세미나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율촌

국회가 노사 관계에 새로운 질서를 규정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을 목전에 두면서 국내 주요 로펌들이 일제히 전담 조직을 강화하며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로펌들은 노동 분야 전관(前官)을 앞세우거나 전담 TF팀을 신설 또는 확대,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노란봉투법 등 다양한 노동 관련 이슈에 대응하고자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 이 팀은 기존 노동그룹과 산업안전팀을 주축으로 하되, 형사·송무팀 등 전문팀과 협업해 복잡해지고 있는 노무·안전 관련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진창수 변호사(팀장)를 필두로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안경덕 고문, 검찰 경력을 가진 이상현·이주현 변호사, 송현석·함승완·최재훈·김소영 노동 전문 변호사 등 50명이 포진돼 있다.

법무법인(유) 지평도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고문변호사, 서울고법 노동전담재판장을 지낸 윤성원 대표변호사, 국제노동기구(ILO) 파견 근무 등 노동 전문성을 쌓아온 김용문 변호사(공동그룹장) 등 4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그룹을 운영하며 대응 전략을 세분화하고 있다.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노동 정책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진행해오고 있다.

법무법인(유) 율촌과 법무법인 동인은 노란봉투법 대응을 위한 몸집을 키우고 있다.

율촌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노란봉투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오는 8월 중 센터로 격상해 운영할 계획이다. 율촌은 기존 TF를 중심으로 원청 기업이 점검해야 할 주요 리스크 요소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맞춤형 자문과 컨설팅 서비스를 본격화했는데, 센터 격상 후 이를 더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TF에는 노동 분야에서 활약 중인 조상욱·박재우·이광선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출신 정지원 고문이 실무 자문을 맡아 정책 이해도와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TF에서 활동 중인 이광선 변호사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업들의 문의가 많아졌으며 관련 자문과 컨설팅 요청도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며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로펌의 대응 전략도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동인 역시 노란봉투법 대응을 위한 실무형 TF팀을 조직하고 있다. 문해진 변호사를 중심으로 TF팀이 꾸려지고 있으며, 밀착 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이 다른 대형 로펌들과의 차별점으로 뽑힌다. 문 변호사는 "이번 TF는 노사 관계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들과 법률가가 긴밀히 협업해 '이해하는 자문'을 넘어 '함께 실행하는 자문'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