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 政정책 반대·우려 표명, 매우 이례적인 일”
|
4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현재까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하신 여당 의원은 13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나온 직후 앞장서서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려 의견을 표명한 13명의 의원은 △이소영 △이언주 △이훈기 △박선원 △김한규 △강득구 △김현정 △박홍배 △이연희 △박해철 △정일영 △김상욱 △전용기 의원 등이다.
그러면서 "전용기 의원께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와 후퇴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해 주셨다"며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당 내에서 이렇게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당정 스스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검점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자칫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우리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나,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며 "투자 중심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을 옮긴다는 우리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디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와 후퇴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재고되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논란을 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의 공개적 입장표명은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빠른 시간 내 입장을 정리해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