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인 및 여야 정치인, 노동계 등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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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법무부 / 그래픽 = 박종규 기자 |
정부는 11일 조 전 의원과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 2188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번째 특사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을 포함해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이 포함됐다. 이번 사면의 효력은 오는 15일 발생한다.
이날 조국 전 의원과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형현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유진섭 전 정읍시장,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한민중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이외에도 심학봉·송광호 전 의원과 윤건영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 신미숙 전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복권됐다.
경제인 사면 대상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올랐다.
아울러 정부는 정보통신사업, 식품접객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또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며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83만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