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겨눈 첫 상설특검…‘관봉권·쿠팡 의혹’ 안권섭 특검 임명

최대 68명 규모·최장 90일 수사 상설특검
띠지 분실 두고 “檢 은폐”vs“단순 과실”
‘대장동 수사’ 검사, 외압 의혹 중심으로
李 “불법 덮은 기관 단죄” 발언 후 가동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맡게 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장이 정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60·사법연수원 25기)를 임명하면서, 상설특검 제도 도입 11년 만에 검찰 내부를 향한 첫 상설특검이 본격 가동된다. 외부 수사기구가 검찰을 들여다보는 낯선 상황 속에 '검찰 신뢰 회복'이란 명분과 '정권의 검찰 압박'이란 해석이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안 변호사를 상설특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별검사보 임명이나 사건 우선순위 등에 대한 질문에는 "이제 막 임명된 만큼 모든 것을 천천히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1996년 광주지검에서 검사로 임관한 안 특검은 25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를 거치며 형사·공판·특수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퇴직 후에는 법무법인 에이케이와 대륜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상설 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 상설특검이 실제 가동된 사례는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한 차례뿐이었고, 또 국회 의결을 거쳤다. 이번 특검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상설특검을 개시한 첫 사례다.

이번 상설특검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장 90일(1회 연장 가능) 동안 두 의혹을 수사한다. 특검 1명과 특별검사보 2명, 파견 검사 5명,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구성돼 최대 68명 규모다. 내란 특검(60명), 김건희 특검(40명), 해병 특검(20명)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다.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의 핵심 쟁점은 검찰 지휘부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개혁 명분이 강화되고 정부의 검찰 압박 수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 6500만원 중 5000만원 묶음에 둘러져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증거 보관 과정에서 사라진 사건이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 검수 일자와 담당자 이름 등이 기재돼 있는데, 담당 수사관이 이를 실수로 폐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거 인멸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전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연관성을 감추기 위해 고의로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8월 서울남부지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검찰 지휘부가 고의로 증거를 인멸·은폐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쿠팡 퇴직금 외압' 의혹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문지석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중부지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문 검사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엄 검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의 이번 상설특검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단죄해야 한다"고 말해 엄 검사를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의 발언 다음 날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두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려 했지만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상설특검 가동 방침을 공식화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상설특검은 특검 이전에 취할 수 있는 감찰이나 내부 조사 단계를 건너뛴 채 성급히 진행된 측면이 있다"며 "특검의 본래 취지는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사안을 대신 맡는 것인데, 이번 사안은 그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정치적 논란이 교차하는 시점에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검찰개혁 논의와 맞물려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