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로 협력 거버넌스 구축할 것"
법제화와 간호 인프라 확충…주요 인사들과 ‘약속’
법제화와 간호 인프라 확충…주요 인사들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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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5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 이후 향후 국가 보건의료 방향을 이끌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날 간호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선포하고, 국가와 의료계가 합심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통한 의료 패러다임을 간호사 중심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부 행사에는 박인숙 제1부회장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각 정부 및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전현위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천아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 40여명이 참석했다.
신경림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돌봄은 국가적 책임이 필요하다"며 "간호사 중심의 정책은 돌봄과 요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직이기에 통합체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올해 추진할 6대 간호정책 과제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환자 만족도·업무량 기반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현장 밀착형 간호교육 혁신 △숙련도 기반 간호관리로 차등제 개편 △AI 기반 간호교육 표준모형 개발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공정 보상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2부 행사에서는 '미래 간호 비전'을 주제로 6대 정책을 아우르는 3가지 전략이 발표됐다. 해당 전략은 협회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연결되는 구조 속에서 간호사가 의료기관, 공공보건기관, 돌봄시설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됐다.
첫 번째 전략은 '법제도 및 간호 인프라 혁신'이다. 간호법에 '재택간호' 항목을 신설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한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간 분절된 제도를 통합해 간호·요양·돌봄 수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 기반의 간호서비스 도입도 나설 예정이다. AI 기반 시스템과 K-간호·요양·돌봄 플랫폼을 구축해 기술과 간호의 융합을 실현하고, 통합방문간호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지역 기반의 방문간호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간호·요양·돌봄 혁신 추진단'을 통해 중앙-지부 간 연계 협력 체계를 정립할 방침이다.
두 번째 전략은 '간호서비스 현장 혁신'이다. 간호법 제29조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 방문간호, 방문 나이트 근무, 임종간호 수가 현실화를 추진한다. 또한 3교대 중심의 근무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대근무 제도를 도입해 현장을 개선할 예정이다.
간호 중심의 돌봄 모델도 언급했다. 생애주기별 건강생태에 적합한 도시형(간호사 클리닉 스테이션), 농촌형, 재택 순회형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간호 인재 혁신'이 제시됐다. 신 회장은 "임상역량 중심의 교육에 더해 지역완결형 간호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비학위제 연수교육을 통해 경력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지도자를 양성하는 창업 및 경영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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