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인데… 추진단 중용되는 경찰, 목소리도 못내는 검찰

검찰제도개혁추진단에 경정 2명 파견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련 업무 담당
검찰 인력은 입법 지원 업무만 맡아
법조계, 제도 부작용 가능성 등 지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제도개혁추진단(추진단)에 경찰이 파견된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진단 내 주요 업무에 중용된 경찰과 반대로 법무부·검찰의 경우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본청 소속 경정 1명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찰서 형사과장(경정) 1명을 추진단에 파견했다. 이들은 간부후보생·경찰대 출신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2일 추진단으로부터 파견 요청을 받은 뒤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4명을 추천받았다. 별도의 공모 절차는 없었다. 경찰청은 이 가운데 업무 능력이 높다고 판단된 2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추진단 출범 약 한 달 뒤 합류했다.

경찰 2명은 현재 행정안전부 국장이 이끄는 행정지원국 과원으로 배치됐으며, 각각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인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킥스는 법원과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이 형사사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동으로 활용하는 기관 정보시스템이다.

이들 경찰은 검찰청 폐지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면서 킥스·인력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에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추진단 내 주요 업무에 중용된 것과 달리 법무부·검찰은 입법 지원 업무를 맡는 정도인데, 그마저도 의견 개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이 방향성을 잡으면 추진단 내 관련 부처 인사들이 의견을 내는 구조지만, 법무부·검찰의 목소리는 제대로 담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추진단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법무부·검찰 파견 인원은 법률 전문가로 제도 개혁 논의에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검찰이 반개혁 세력으로 찍히다 보니 정작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검찰의 전문성을 배제한 채 수사·기소의 틀을 바꾸는 건 제도의 부작용 가능성만 높이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검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촘촘하고 체계적인 형사사법체계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찰개혁의 대상일지라도 새로운 수사기관이 생기는 만큼 이들의 의견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